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9월 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 지원 -

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 포함

 

 ○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 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6월 23일 시행, 소급)*한 바 있으며,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

 

 ○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WHO. COVID-19 Vaccines: Safety Surveillance Manual. Module: Establishing active surveillance systems for 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during COVID-19 vaccine introduction

 

2.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 분석 (~9.3.)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사망 598건, 중증 813건, 아나필락시스 706건) 중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4건(사망 3건, 중증 3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의 경우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며, 1천만원 이내의 중증  및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된 경증 특별 이상반응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9.3.)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하여 총 136건(사망 20건, 중증 33건, 아나필락시스 83건)을 평가하였다.

 

 ○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3건(길랑-바레 증후군 2건, 급성 심근염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9.3.)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범위 22~94세)였고, 이 중 19건(10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6건), 화이자(11건), 모더나(1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다.

 

      *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허혈 심장질환 등

 

 ○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범위 22-92세)였고, 이 중 25명(78.1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범위: 직후∼46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1건), 화이자(17건), 모더나(3건), 교차접종(1건)이었다.

*피해조사반 평가 시점 기준으로 분류

1) 혈소판감소성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1례(아스트라제네카),급성심근염 1례(화이자)

2) 혈소판감소성혈전증 2례(아스트라제네카2례(아스트라제네카),뇌정맥동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1례(아스트라제네카),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 저하

3) 아나필락시스 심의 사례 中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건(인과성 인정 11건·불인정 3건)

 

3.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 오늘(9.9.)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 모더나 백신 편명 : KE262, 도착시간 9.9(목) 16:25

 

 ○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4. 코로나19 국외 발생동향

 

□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 최근 1주간(8.30.∼9.5.) 전 세계 신규 환자는 449만 명(WHO 기준)으로 전주(442만 명)와 유사한 상황이다.

 

     * (34주) 확진 4,423,682명, 사망 67,276명 → (35주) 확진 4,497,719명(+1.7%), 사망 68,096명(+1.2%)

 

   -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8월 말(8.27.∼9.2.)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다.

 

     * 미국: (35주) 확진 1,297,399명(+38.3%), 사망 11,946명(+63.1%)

 

   -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입원율(8월 4주, 10만 명당 33.75명)을 보고하였다.

 

     * 영국: (35주) 확진 243,125명(+2.3%), 사망 785명(0%)

 

     *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 (7.25.∼7.31.) 769명 → (8.8.∼8.14.) 844명 → (8.22.∼8.28.) 938명

 

   -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9.3. 11,316명)를 기록하였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하였으며, 위중증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이스라엘: (35주) 확진 65,802명(+8.0%), 사망 197명(+11.3%)

 

 ○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하였다.

 

   -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제로의 생각 : 인과성이란 게 어떤 것인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그냥 코로나 맞아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나는 그렇게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점은 좋다고 말은 못 하겠다.

이게 확실히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몸이월래 안 좋아서 아파진 건지는 확실히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진찰을 받지도 않고 병이 발병하고 나서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돈을 지불해 달라는 이유정말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자기들이 하고선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 격리하고 돈타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다.

이건다 세금에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에서 

저 돈은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