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한참 떠들썩했었죠.

 

경비원분들에게 폭언과 폭행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9월부터 정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 개정으로 인해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여 관리규약

 

준수칙에 반영되도록 각 시 및 도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종중에 윤리교육을 의무화 교육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허 경비원 등 대한 장기 근

 

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피해 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고 한다.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지시하여 이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 및 권리보호를 위한 승인 방식 개선, 휴게 휴식을 기준 강화 등으로 감시 단속 근로 승인제도 운영 개선에 검토한다.검토한다.

 

 

다섯째 -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단지

 

지도 및 감독 활용한다.

 

정부에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정말 자기 아파트를 보호해주시는 분한테 왜 갑질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20대 30대 40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기의 업보는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